UPDATED. 2021-11-25 12:25 (목)
"2030년까지 탄소배출 40% 감축"…재계선 "기업 부담"
"2030년까지 탄소배출 40% 감축"…재계선 "기업 부담"
  • 장순관 기자
  • 승인 2021.10.19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주재
2030 NDC 상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의결
온실가스 감축안 확정에 재계선 "지원책 마련돼야"
18일 서울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안)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18일 서울 노들섬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안)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키로 했다. 또 2050년에는 탄소배출 ‘제로(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노들섬복합문화공간 다목적홀에서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최종안 등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탄중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지난 5월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탄중위는 우선 2030년 NDC 상향안의 경우 이제까지 정부가 유지해 온 2018년 대비 26.3% 감축안에서 목표를 대폭 상향해 40%를 감축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탄중위는 지난 8일 가안 형태로 '40% 감축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거쳤으나 '40%'라는 수치를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이다.

탄중위는 이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도 '순배출량 0' 목표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오늘의 2030 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탄중위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민관 공동위원장을 맡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NDC 상향안 논의를 주도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내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국제사회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확정되자 재계는 일제히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탄소중립위원회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최종안 발표와 관련해 "기업들은 앞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며 “제조업 비중이 높고 상품 수출이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탄소감축 및 넷제로 달성을 위한 향후 여정은 기업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국민 삶에 큰 도전과제이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상근부회장은 이어 "막대한 비용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경제계는 이번에 공개된 최종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업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분석 없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