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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가상자산 조사 조직 대폭 확대
미 SEC, 가상자산 조사 조직 대폭 확대
  • 김헌수
  • 승인 2022.05.05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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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위원장, “가상 화폐 시장은 무법 지대”
마약 등 다른 범죄와의 연계 여부도 주목
미국 SEC가 가상화폐 관련 조사 조직을 크게 늘렸다.
미국 SEC가 가상화폐 관련 조사 조직을 크게 늘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 전담 부서를 거의 두 배로 확대했다고 <파퓰러 사이언스>가 4일(현지 시간) 전했다.

SEC는 조사 변호사, 재판 자문가, 사기 분석가, 감독자를 포함해 20명의 인원을 (기존의 30명에) 추가해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범죄를 더 잘 단속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SEC는 “가상 자산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며, 개인 투자자들이 이 분야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또 한편으로 사이버 관련 위협이 금융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계속해서 실존적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화된 가상자산 및 사이버 부서는 이러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EC는 지난 5년 동안 이 부서가 ‘사기 및 등록되지 않은 가상 화폐’에 대해 80건 이상의 조사를 진행해 20억 달러 이상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1조 7000억 달러(약 2153조 원) 규모의 가상 화폐 시장을 "무법지대(Wild West)"라고 표현했다.

이번 조직 확대를 통해 SEC는 암호화 자산 제공, 교환, 대출 및 스테이킹 뿐 아니라 분산 금융 플랫폼, 대체할 수 없는 토큰 및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롯된 증권 관련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마약 및 인신 매매를 포함한 범죄와 가상 자산의 연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미국 내 다른 연방 기관들도 최근 몇 개월 동안 가상 자산 조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늘려왔다.

2월 FBI는 지난해 가을에 설립된 법무부 국가 가상화폐 전담팀과 협력할 ‘가상 자산 조사 부서’를 출범 시켰다.

이 부서는 블록체인 분석, 가상 자산 압수 및 FBI 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며 디지털 자산의 범죄적 사용을 단속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행정 명령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 규정 및 기회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는데, 이는 미국이 가상디지털 통화 개발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김헌수 khs324@pops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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