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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 대통령, 결국 '국가 기후 비상사태' 선언할까
바이든 미 대통령, 결국 '국가 기후 비상사태' 선언할까
  • 김윤경 기자
  • 승인 2022.07.25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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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리 기후특사 "국가비상사태 선포 방안 고려중"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월20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출처=유튜브 갈무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월20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출처=유튜브 갈무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가 기후 비상사태 선언(national emergency declaration)을 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기후변화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23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등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명백한 현재의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가 비상사태 선언은 하지 않아 환경 보호론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존 케리 미 기후특사는 24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케리 특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탄소 기반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데 적극적이라면서 "비상사태 선포는 재생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법(National Emergencies Act)은 자연재해와 전쟁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고 있다. 따라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직접 투입할 수도 있고 원유 수출을 중단하거나 시추를 차단할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Paris Agreement) 재가입을 공식화했고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특사로 임명해 기후변화 국제협력에서 외교력을 되찾으려 했다. 또 2035년까지 발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2050년까지는 국가적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장기 목표와 함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며 기후변화 정책에 박차를 가해 왔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기후 비상사태 선포까지 고려해야 하는 건 의회 내 관련 법안 통과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처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3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중도파'인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웨스트 버지니아)의 반대로 법안의 규모가 작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상원 과반만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추진해 왔는데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맨친 의원이 반대하면서 계획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맨친 의원은 그동안 수조달러의 연방정부 자금을 경제 부양을 위해 투입했는데 또다시 대규모 지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법안까지 통과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석탄이 풍부한 웨스트 버지니아주 출신인지라 맨친 의원의 반대 의도는 꼭 인플레 억제에만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케리 특사는 BBC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화석연료 산업과 연대가 있는 상원에서 가로막혔고 (보수 성향이 더 많은) 미국 연방대법원도 연방 정부의 규제 권한을 막은 상황에서 국가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30일 미 연방대법원은 웨스트 버지니아주 등이 미 환경보호청(EPA)의 청정전력계획(CPP) 규제가 주 정부 권한을 넘어선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조디 프리먼 하버드대 환경 및 에너지법 프로그램(Environmental and Energy Law Program) 디렉터는 파퓰러사이언스에 "EPA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을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다소 제한받았지만 개별 발전소의 배출을 규제하거나 탄소 포획 기술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여전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면서 "EPA가 멈춰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윤경 기자 s914@pops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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