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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통과한 반도체법, 미국이 얻을 효과는 어느정도?
의회 통과한 반도체법, 미국이 얻을 효과는 어느정도?
  • 김윤경 기자
  • 승인 2022.08.04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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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및 과학법' 의회 통화...9일 바이든 서명 예정
전문가들 "미국내 생산 늘어 공급 문제 다소 해소할 것"
출처=인텔
출처=인텔

520억달러(약 68조원) 규모의 지원금 지급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및 과학 연구 투자 법'(CHIPS and Science Act), 일명 칩스플러스(CHIPS-plus)법이 미국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오는 9일(현지시간) 이 반도체법에 서명할 예정이다. 파퓰러사이언스는 3일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이 법이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공급망 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했다. 

데이비드 요피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파퓰러사이언스에 "반도체 법의 기본 철학은 위험 균형, 국가 안보 균형, 경제 균형 등 어느정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전 세계 전자 산업을 위해 더 합리적인 시스템을 생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인텔, TSMC 등이 오하이오 텍사스 애리조나주 등에서 개발에 나서고 있는 점을 예를 들었다.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반도체의 12%가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1990년엔 이 비중이 37%에 달했었다. 같은 기간 중국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거의 전무했다가 15%로 늘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를 들여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150억달러를 투자, 첨단 패키징 제조 시설 및 반도체 연구개발(R&D) 센터를 세운다고 밝혔다. TSMC는 애리조나주에 120억달러를 투자, 공장을 짓기로 했다. 

이 법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을 늘려선 안 된다는 점에서 법의 또다른 목적, 즉 '중국 견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인텔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최근 중국 청두에서 폐공장을 인수하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CSIS의 전략 기술 프로그램 디렉터인 제임스 루이스는 "가장 큰 효과 중의 하나는 미국에서 더 많은 공장, 더 많은 반도체 생산 능력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이라면서 "이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니얼 아이브스 웨드부시증권 상무 겸 수석 애널리스트는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들기보다는 '작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봤다.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이라면서 "반도체 생산의 5~7%가 아시아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본다면 엄청난 성공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반도체 물류 및 기술 생태계는 아시아 주변에서 먹이사슬(food chain)을 굳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사설면을 통해 최근 미국 내 반도체 생산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중한 이민개혁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의 규모와 관련해서 요피 교수는 "반도체용 웨이퍼를 만들기 위한 최첨단 설비(fab)를 만들기 위해선 약 100억~200억달러가 든다"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언급했다.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관련해 루이스 디렉터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원인 외에도 "일본의 반도체 공장 화재와 텍사스주 악천후 등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자동차 업계에선 특히 팬데믹이란 변수를 잘못 계산했던 것이 문제였지만 위기 자체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윤경 기자 s914@pops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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