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오세기 사무총장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말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 중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은 190개라고 밝혔다.

이중 공공기관이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CCTV가 80만대를 넘어서고 있어 향후에는 CCTV가 집집마다 소유하고 있는 TV 가전수와 버금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최근 한 CCTV관련 보도에서 우리 국민이 외출과 동시에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80여회가 된다고 발표된 바 있다.

이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보듯, 현재의‘빅브라더’가 우리의 모든 동선과 활동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이익으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극심한 통제로 범죄유발의 시발점이 될지 다시 한번 그 활용성에 대해 고민 할 필요가 있다.

2017년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 2017(Better Life Index 2017)' 보고서에 따르면, '도움이 필요할 때 믿고 의지할 지인이 있는가' 란 질문에 대한민국은 조사국 38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이는 주변에 믿고 의지 할 사람이 없다는 말로 풀이 될 수 있다.

하루가 멀게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누군가가 나의 안전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점이 CCTV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하고, 이와 더불어 국민 대부분이 CCTV를 더 많은 곳에 설치되길 희망하고 있음 반증하고 있다.

2018년 현재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마다 앞 다투어 안전 및 방범관련 CCTV를 고화질 CCTV로 교체하고 있고(2019년도 CCTV관련 예산을 증액 요청), 이를 통해 국민들 또한 범인 검거율이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찰청 방범용 CCTV 활용도에 따르면, 경찰의 범인 검거시 CCTV 활용이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저화질 CCTV 경우는 판독이 어려워 검거에 어려움울 겪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경우는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전체 인구의 1억명 이상을 안면인식 등록을 마치고 AI 기술을 적용해 치안, 방범 등 여러 분야에 적용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은 횡단보도 위반시 안면인식을 적용해 바로 벌금을 부과시키고 있고, 슈퍼마켓에서 상품 구입시 안면인식을 통해 결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CCTV의 고도화된 기술이 치안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 개인정보보호 보다는 국가의 통제가 우선시 되는 국가이기에 우리와는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지난 23일 부산 벡스코에서는 부산시 주최로 “인공지능과 재난안전산업 육성 발전방안”이라는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대부분 연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수이나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시민의 CCTV에 대한 긍정적인 여건조성이 되고 있는 싯점에서 서울시는 내년부터 1,200억원을 투입해 저화질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하고 방범용 CCTV를 지능형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의 수요와 많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고 시행에 저항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 CCTV의 개인정보유출과 일부 기업의 직원 감시, 불순한 세력의 CCTV 해킹이 문제되었지만 이는 전체 안전시스템에 대한 일부 문제점이며 이러한 문제는 법적으로 강제하고 규제해 나가면 될 것이다.

2002년 개봉된 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처럼 미래를 표현할 때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미래를 예상했다면, 16년이 지난 현재 “그럴 것이다”의 가정법이 아니라 “그러고 있다”의 현재형으로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는 첨단 기법이 눈 앞에 성큼 다가왔다.

결국 CCTV가 독인지 약인지는 시민에게 또는 안전을 필요로 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판단될 문제라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