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4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개인 정보 보호 감독 기구 협의체 국제 대회에서 애플 사 최고경영자 팀 쿡은 사생활 보호 문제에 관해 기조 연설을 했다. 2018년 한 해에도 기술기업 최고경영자 및 중역들의 사생활 보호 관련 연설은 모든 곳에서 계속되었다. 심지어는 국회 위원회에서도 말이다. 그러나 쿡의 연설에서 제시한 해법은 확연히 달랐다. 문제를 더욱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해결하자고 한 것이다. 그는 애플은 미국의 사생활 보호 규정 전반을 지지한다고 분명히 말했으며, 또한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필요한 교리도 제시했다.

쿡의 연설 몇 개월 전인 지난 5월 유럽 연합은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유럽 연합 내 기술 기업들은 광범위한 사생활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위반시에는 무거운 경제 제재를 받는다. 그리고 애플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의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했다. 쿡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애플은 미국의 연방 사생활 보호법을 전면 지원한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의 개인 정보는 일상적인 것이건 매우 은밀한 것이건 간에 지극히 해롭게 악용될 수 있다.”

쿡은 연설 중, 사생활 보호 규정의 기초가 되어야 할 사용자의 4가지 기본권을 제시했다.

1. 정보를 최소화할 권리

 쿡은 기업들에게 수집한 사용자 정보를 익명화하거나, 가급적 수집하지 말 것을 권했다.

2. 알 권리

GDPR에서 정한 요건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기업은 지나치게 복잡한 사용자 약관을 통해 사용자 추적 등 개인 정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3. 접근할 권리

애플은 기업이 수집한 모든 개인 정보를 그 당사자가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이미 관행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기업이 이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아직 자리가 덜 잡힌 상태다.

4.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기업은 사용자가 제공한 개인 정보가 악용되지 못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물론 앞으로 정해 나가야 할 상세한 부분은 아주 많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그의 주장은 GDPR의 핵심과 많이 닮아 있다. 쿡 역시 연설에서 GDPR에 찬사를 보냈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지극히 포괄적인 GDPR 규정은 올 초부터 유럽에서 적용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규정은 연방 통신 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이하 FCC)의 감독을 받는 땜빵식 법안 수준이다. 심지어 발효 전에라도 빠르게 개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6년 FCC가 통과시킨 규정에 따르면 광대역 인터넷 공급업체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타사에 판매할 수 없다. 이 규정은 2017년 12월에 발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7년 3월 미국 하원은 표결을 통해 규정 발효를 제지했다. 그 배경은 우선 공급업체들의 요구,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기업들이 개인 정보 보호 적용 설계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FTC의 기존 규정 때문이었다.

애플의 경우는?

쿡의 연설의 중심 메시지를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이 연설에는 다른 거대 기술 기업을 저격하는 말들을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었다. 쿡은 선거 개입, 데이터 유출 같은 문제들을 거론했다. 이 문제들은 특히 페이스북에서 두드러졌다.

애플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에는 그만큼 신경을 덜 써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이 회사의 주된 사업은 금속과 유리로 만들어진 제품을 파는 것이지 사용자 정보와 유용한 광고 정보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쿡은 또한 “우리가 사용자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기업도 다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도 했다.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의 경영자가 한 이 말은 묘한 어감을 갖고 있다. GDPR은 주로 비판을 받는 부분은 비용이다. 예를 들면 사용자 정보 공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용이 필요하다. 큰 회사에서는 쉽게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작은 기업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다른 기업들과 애플 간의 관계를 봐도 쿡의 말에 뼈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애플과 제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사파리 브라우저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구글은 사파리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아마 많은 사용자들은 이런 논쟁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을 것이다. 특히 미 의회가 지난 대통령 선거의 혼란 이후 안정을 찾은 다음에는 더 그랬을 것이다. 증언과 대형 보안 및 개인 정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많은 미국인들의 뇌리에 깊숙이 새겨졌고, 당분간은 계속 화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