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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해킹' 쓰나미, 정부 ‘뭉그적’··· 투자자 ‘불안불안’

거래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제 도입 시급

  • 기자명 정승호
  • 입력 2018.06.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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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올해 최저가를 갱신하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각종 악재로 암호화폐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은 700만원을 마지노선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하고 있지만, 호재를 찾아볼 수 없다.

코인레일, 빗썸 등 국내 거래소의 연이은 해킹 소식으로 무너진 비트코인 시세는 26일 한때 700만원을 회복했다가 오후 들어 690만원대로 떨어졌다. 그동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700만원마저 무너지면서 부정적인 기류가 시장을 감돌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주는 개입을 꺼리는 소극적 정책을 펼쳐 왔다. 일례로 올해 1월 불법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도입 경우도 최소 규제만을 고민하다 보니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받는 거래소는 실명제를 적용하고 정작 중요한 법인계좌는 대상에서 빠뜨리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잇단 해킹에도 뚜렷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상황도 일반 투자자에게는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나마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제도의 시행도 현재 기준으로는 대형 거래소 4곳만 적용 대상이어서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모든 곳이 ISMS 인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알다시피 국회에서 긴 동면 중이다.

반면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ISMS 인증에 적극적이다. 잇단 해킹으로 불안한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신속한 조치로 보인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올 4분기에 인증 완료를 목표로 했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확정을 8월 말로 앞당겨 진행하고 있다.

최근 해킹 피해를 본 빗썸도 2개월 전 ISMS 인증 신청을 마쳤으나 일부 보완 문제가 생겨 후속 작업 중이다. 코인원과 코빗도 올 하반기 중으로 ISMS 인증을 목표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ISMS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보보호 인증제도다. 보안 수준에 대한 신뢰성을 국가로부터 인증받는다. 현재 기준으로는 매출액 100억 이상, 일일 평균 방문자수 100만 이상 등이다.

다만 ISMS 인증은 금융권이 적용받는 전자금융감독규정보다 보안 수준이 낮아 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에 닥친 여러 악재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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