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펜서 콕스 유타 주 주지사는 23일 미성년 소셜미디어 사용자를 보호하는 두 법안에 서명했다. 사생활 보호 비평가들은 새로운 법이 헌법을 침해하지 않는지 또 규제가 적절히 시행될 수 있는지 걱정한다.

H.B. 311법안과 S.B. 152법안은 이용자가 1천만 명이 넘는 모든 SNS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모든 유타 주민 계정에서 연령을 확인하고 미성년자가 서비스 가입 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강제한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게시물과 비밀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다. 게다가 오후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아침 6시 30분까지 미성년자는 소셜미디어를 할 수 없다. 법은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도록 예정되어 있지만 반대 소송을 이겨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이달 초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 일렉트로닉 프런티어 재단(이하 EFF)이 콕스 주지사에게 항의 편지를 보냈다. 이들은 새 법안이 지금까지 본 법 중 가장 과격하다고 적었다. 펜실베이니아, 루이지애나, 아칸소, 텍사스, 오하이오, 뉴저지 등 다른 주들도 비슷한 법안 발의를 고려하고 있다.

제이슨 켈리 EFF 디지털 전략국 부국장은 "젊은이들도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권리를 지닌다"며 인터넷 콘텐츠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법원에서 위헌 소송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타 법이 소셜미디어를 제한하기보다 역설적으로 강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미디어 기업들이 주민 ID 확인 과정에서 전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얻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광범위한 법적 규제로 인해 어린 유타 주민들이 겪을 정보 격차도 걱정했다. EFF는 언어 학습 앱 듀오링고나 여행 앱 올 트레일도 법안에서 제한 대상이라고 언급한다.

이반 그리어 파이트포퓨처 이사는 파퓰러 사이언스와 인터뷰에서 유타 주 법안을 "마치 춤추는 것을 금지하는 법 같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 미디어 사용이 청소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동의했다. 그러나 강력한 금지보단 잘못된 기업 관행을 제제하며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잘못된 인터넷 제한은 LGBTQ+ 성향인 성적 소수자와 학대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법안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실제로 어떻게 법안이 작동할지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리어는 법이 악용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한다. 아동의 부모나 법적 후견인이 누구인지 결정해야 할 때, 혹은 양육권 다툼이나 학대 의혹 사건이 예시다. "일단 부모가 아동 계정에 들어오는 길을 만들어버리면 내용을 조작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정책 입안자들이 포괄적인 개인 정보 보호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해 소셜미디어 문제는 연방거래위원회와 주 규제 기관의 규제를 통해 풀어나가길 바랬다. 자동 재생이나 무한 스크롤 기능, 개인 정보를 통한 알고리즘 추천 기능 같은 기능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어는 "이 법들은 분명히 위헌이다"며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권리를 빼앗는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popsci.com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번역은 파퓰러사이언스코리아 소속 기자가 도왔습니다.

/ 글 Andrew Paul 기자 & 육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