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이나 웹사이트의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기업에 사용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때로는 얻은 이용자 정보를 타인에게 매매할 권리도 생깁니다. 최근 미 매사추세츠주 입법자들은 새로운 사적 정보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H. 357 / S. 148이며 위치 보호법으로 불립니다. 소비자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팔거나 사지 못하게 막는 내용입니다. 통과된다면 다른 주에서도 모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콜로라도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유사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삼자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럽연합에서 적용하는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과 달리 현재 모든 미국인의 디지털 정보를 보호하는 미국 연방법은 없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위치 정보는 모바일 앱, 웹사이트 및 기타 서비스에서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 주인공의 전화번호나 이름은 알 수 없어도 주거지, 직장, 여행지 등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인권 옹호자들은 규제 당국이 감찰 행위에 위치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WSJ의 이전 조사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수백만 대의 휴대전화 이동 정보를 구매한 기록이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를 검거하기 위해 국경 인근 주민들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전략들은 위치 보호법 아래에서 불법이 될 것입니다. 소비자는 여전히 우버나 배달앱처럼 위치 기록이 필수적인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들이 소비자 정보를 다른 기업에 판매하지 못할 뿐입니다. 법 집행기관은 조건에 따라 위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이용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는 90%가 넘는 매사추세츠주 유권자가 모바일 기기 위치 정보 판매 금지 법안을 지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틀린 실리 조지 개인정보 보호 비영리 기관 파이트포퓨처 담당자는 "병원, 예배당, 그 어디를 가든지 이동 시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popsci.com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번역은 파퓰러사이언스코리아 소속 기자가 도왔습니다.

/ 글 Andrew Paul 기자 & 육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