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UPDATED. 2024-04-27 05:45 (토)

본문영역

금소원, ‘최근의 비트코인 사태 정부의 정책 무능 때문’

  • 기자명 장일정 기자
  • 입력 2017.12.18 17:48
  • 수정 2017.12.18 18:36
글씨크기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비트코인 사태는 시장과 투자자의 문제 이전에 정부의 금융정책 능력의 한계, 무능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모바일 경제에 맞는 금융정책과 금융과 아주 밀접한 핀테크, 블록체인 등 4차산업과 접목된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아젠다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비트코인 사태를 계기로 새 정부는 과거의 금융 정책 실패 혹은 적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금융시장과 산업을 어떻게 개혁시킬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아젠다를 청와대 중심으로 기획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할 우리에게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적 접근만을 우선시하려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가상화폐가 미래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하나라는 전망에서 본다면 가상화폐의 부작용만 크게 부각하여 규제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기보다 국내 IT 등의 산업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 차원에서 보다 정교한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화폐와 핀테크 등을 금융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청와대 혹은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9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 후 가상화폐관련 증권 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 새로운 가상화폐 등록 금지와 금전 대여·코인 마진 거래 등 신용공여 금융 및 금융회사의 영업·업무제휴 등을 전면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파퓰러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만 안 본 뉴스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 빌딩) 1층
  • 대표전화 : 02-6261-6148
  • 팩스 : 02-6261-6150
  • 발행·편집인 : 김형섭
  • 법인명 : (주)에이치엠지퍼블리싱
  • 제호 : 파퓰러사이언스
  • 등록번호 : 서울중 라 00673
  • 등록일 : 2000-01-06
  • 발행일 : 2017-11-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노경
  • 대표 : 이훈, 김형섭
  • 사업자등록번호 : 201-86-19372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1-서울종로-1734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