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7일 아침 샌 프랜시스코, 오크 스트리트에서 2016년형 흰색 쉐보레 볼트 자율주행 자동차와 모터사이클이 교통사고를 냈다. 볼트는 3차로 도로의 중앙 차로에서 왼쪽 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취소하고 다시 중앙 차로로 돌아갔는데, 그 때 중앙 차로에서 속도를 높이며 다가오던 모터사이클과 충돌한 것이다. 모터사이클과 그 운전자는 땅에 쓰러졌다.

이 사고로 인해 목과 어깨에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부상을 당하고 병가를 낸 모터사이클 운전자 오스카 윌헬름 닐슨은 자율주행 시스템 기업 크루즈 사의 모기업인 제네럴 모터스(이하 GM)를 상대로 75,000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서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한 교통 사고 시대라는 멋진 신세계의 막이 올랐다.

이제 법체계는 어느 쪽에 잘못이 있는지 답을 해야 하게 되었다. GM이 캘리포니아 주 차량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다른 교통 보고서의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인용했다. “잘못은 그 모터사이클 운전자에게 있다. 그는 오른쪽에 있던 다른 차량을 추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사건 당시의 교통량은 매우 많았다. 그리고 GM에 따르면 모터사이클 운전자는 차로 변경을 하던 중이었다. 물론 그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 때문에 그 운전자는 두 차로 사이에 모터사이클을 걸치게 된 것이다.

경찰 교통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크루즈의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어권을 확보하려 했으나 그와 동시에 모터사이클과 충돌했다고 한다. 사고 당시 기상은 쾌청했고, 도로는 건조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는 닐슨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GM 대변인은 이메일로 발송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과 실험 시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이 사건을 다룬 샌 프란시스코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그 모터사이클 운전자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차량의 차로로 끼어들었다.”고 말했다.

닐슨 측 변호인인 세르게이 렘버그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GM의 차량이 닐슨을 쳤기 때문에 GM에 100% 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움직임은 돌발적이고 위험했다.”고 주장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충돌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

사람들은 자율주행 자동차 하면 속도보다는 안전에 더 초점을 둔 보수적인 기계 운전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의 조교수이며,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에서의 법과 기술간 교차점을 연구하는 브라이언트 워커는 “오늘날 일어나는 충돌 사고의 대다수는 인간의 실수가 부분적으로라도 개입되어 있다. 운전 시의 의사 결정권을 인간에서 기계로 옮길수록, 충돌 사고의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그에 반해 컴퓨터 오류에 의한 사고는 갈수록 해명하기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말한다.

스미스는 실수를 저지른 운전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부주의’라는 말이 흔하게 쓰인다고 지적한다. 이번 소송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부주의하게 행동했다.’ 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제품의 경우에는 ‘결함’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결함을 지닌 상품을 주체로 놓고 보면 매우 재미있어진다. 스미스는 고장난 에어백 등 차량이 가지고 있는 결함 대신 차량이 내리는 결정의 결함을 찾으려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보통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 여부를 알아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쓰인다고 스미스는 말한다. 첫 번째 방법은 컴퓨터의 운전을 인간의 운전과 비교한 후, 해당 상황에서 인간이 컴퓨터보다 더 나은 처리능력을 지녔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만약 여기서 인간의 처리능력이 더 우수하다고 증명된다면, 그 컴퓨터는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다른 방법은 문제의 자율주행 자동차와 다른 자율주행 자동차와 비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안전 기준도 갈수록 향상될 것이다. 스미스에 따르면 장차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사고에 이 두 방법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스탠포드 대학의 자동차 연구 센터의 소장 스티븐 죄프는 반사실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사고를 탐구하는 흥미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즉, 컴퓨터 대신 인간이 또는 인간 대신 컴퓨터가 차를 몰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죄프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사고를 생각하는 방식은 심리적으로 볼 때 크게 다르다. “우리는 실수를 저지른 인간 운전자에게 공감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실수를 저지른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는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인간과 컴퓨터의 결정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장점과 약점도 다르다.” 우리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움직임에 대해 기술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 자동차를 만들거나 운용하는 회사는 자동차의 작동에 대해 자세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자동차가 내린 결정에 공감하는 것은 완전히 별문제다.

즉, 갈수록 많은 차가 자율주행하게 될 세계에서 자동차 사고율은 아마도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고들에 대해 생각하려면 지금과는 다른 정신적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By Rob Ver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