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글, 애플 등 국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이 4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상위 10개 기업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9개 국외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 총액은 3조9846억원이었다. 이는 지난 2016년 신고한 6121억원과 비교해 6.5배가 증가한 것이다. 

신고 사업자 수도 2016년 66개에서 지난해 209개로 크게 증가했지만, 국외사업자 매출은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외사업자 상위 10개 기업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3조7086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93.1%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들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현행법상 간편사업자 등록을 거쳐 부가가치세(10%)만 신고, 납부하고 있다는 데 있다. 

간편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할 때 사업자 이름과 간편사업자 등록번호, 총 공급가액, 납부할 세액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용역 종류별로 신고 현황을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큰 국외 사업자가 새로운 유형의 용역·상품 제공을 통해 수익을 올리거나 불공정 행위로 의심되는 영업 활동을 해도 수익을 전부 파악하기 어렵다. 또 고정사업장 등이 없어 법인 소득에 대한 과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