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현지시간) 미 바이든 행정부가 인기 소셜미디어 앱 틱톡의 중국 소유주에게 비공식적으로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틱톡은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고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몇 달간의 정치적 논쟁과 위협 뒤 틱톡 앱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틱톡의 소유주의 주식 매도를 요구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전면 사용 금지가 될 수 있다. 영국은 같은 날 보안 문제를 이유로 모든 정부 전자 기기에서 틱톡을 퇴출을 선언했다.

미국에서 이러한 압력 행사는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던 미국 의원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존 튠 상원의원과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중국에 기반을 둔 앱 소유주가 수백만 명의 미국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틱톡 이용 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사용자가 업로드하거나 생성한 사진, 비디오, 댓글 및 라이브 스트리밍 등의 콘텐츠를 수집한다. 또한 사용자가 콘텐츠를 생성·이전·업로드할 때 따로 저장이나 업로드를 하지 않아도 프리로딩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클립보드의 텍스트, 이미지, 영상에도 접근이 가능하다.

바이트댄스의 소유주와 틱톡이 과거에 의심스럽고 노골적인 불법 행위에 연루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용 금지 조치는 온라인 생활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 전반에 걸친 소비자의 디지털 사생활 보호라는 더 큰 문제와 관련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생활 옹호 단체인 ‘미래를 위한 투쟁’의 에반 그리어는 최근 성명에서 “미국 정책 결정자들이 ‘중국에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똑같이 행동하려는 것이 놀랍지 않았더라면 우스웠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젊은이, 성소수자, 유색인종을 포함한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앱을 금지하는 것은 전형적인 국가의 인터넷 검열”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어와 다른 사람들은 틱톡이 사용자에게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만 다른 모든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도 타겟 광고나 브랜딩, 소비자 프로필 구축을 위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에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 지원, 협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틱톡에 대한 의심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어와 같은 사람들은 틱톡이 금지되더라도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부터 미국 소비자를 보호할 법이 없기 때문에 바이트댄스가 마음만 먹으면 데이터 브로커에게 돈을 내고 미국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달 초 전자 프론티어 재단의 시민 자유 책임자인 데이비드 그린은 파퓰러사이언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의원들이 “차별화되지 않은 두려움, 조사되지 않았거나 입증되지 않은 우려, 최악의 경우 외국인 혐오증에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틱톡 사용 금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2018년 유럽연합(EU)이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미 의회에 보편적인 데이터 보호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구글,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에 영향을 미쳤으며 페이스북은 2021년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고로 인해 2억 75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되었다.

그리어는 틱톡에 대한 표적 금지 조치는 실제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말한다. 지난달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정치인들에게 사용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앱 블랙리스트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중국 앱 사용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만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앱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한편 인도는 2020년 틱톡을 포함하여 다른 중국 플랫폼 수십 개에 대해서 금지 등 조치를 취했다. 유럽에서도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틱톡 금지령이 확산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는 틱톡 사용자 한정 기능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사이에서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국내 고객 정보를 틱톡에 위탁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이 기사는 popsci.com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번역은 파퓰러사이언스코리아 소속 기자가 도왔습니다. 

/글 ANDREW PAUL & 신희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