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마약 확산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크웹이나 SNS에서 피자 한 판 값에 손쉽게 마약을 구입해 투약할 수 있어 중독되기 쉽고 어떤 청소년들은 돈을 벌기 위해 직접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고한 청소년들을 노리고 마약을 음료, 아이스크림, 집중력 강화제, 다이어트 약 등으로 속여 투약‧중독시키고 이를 빌미로 성폭력이나 금품 갈취를 행하는 강력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경우 ▲청소년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하는 경우 ▲무고한 청소년을 마약에 중독시키는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무기징역, 사형까지 가중처벌하는 등 엄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한 후 끊으려고 하는 청소년에게는 처벌보다 맞춤형 치료와 재활 기회를 제공하고 마약범죄의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는 치료와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마약 예방 교육과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합니다.

검찰이 청소년 관련 마약범죄에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세 이하 마약사범 급증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81명으로 304%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마약사범이 30.2% 증가한 것에 비해 10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청소년들은 다크웹이나 SNS에서 몇 번의 검색만 하면 쉽게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약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피자 한 판 값이면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값이 싸졌고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또래문화를 쉽게 수용하는 청소년기에는 한두 명이 시작한 마약이 금세 또래집단 전체로 퍼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청소년기에 마약류를 사용하면 단 1~2회 투약으로도 중독되기 쉽고 신체와 정신 발달, 앞으로 남은 인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성인보다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텔레그램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2회 투약했던 중학생은 “끔찍한 망상과 피부 간지러움 같은 금단증상에 시달렸다. 약이 계속 생각나도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필로폰을 끊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중학생은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 시스템이 없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청소년, 마약범죄의 피해자이자 가담자

지난달 강남 학원가에서 수험생들에게 집중력 향상 음료라며 필로폰 성분의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했다고 알려지기 싫으면 돈을 내라.”라며 갈취하려던 사건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범죄는 주로 성인 남성이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 청소년이나 가출 여성 청소년에게 졸피뎀, 필로폰, 대마초 및 케타민 등을 투약하게 하고 추행, 성폭력 및 촬영, 불특정 다수와 강제 성매매, 그루밍 성범죄 등을 저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반면 청소년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직접 마약을 구입해 투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6년에는 19세 대학생이 클럽에서 LSD(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를 단 1회 투약한 후 10일간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다가 친족 2명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직접 마약을 유통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마약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마약을 운반하는 말단 유통책인 ‘드라퍼’가 되거나 성인을 ‘드라퍼’로 고용해 마약을 유통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아 판매‧투약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마약범죄는 엄중히 처벌

이처럼 청소년이 마약의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자 검찰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자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자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자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고 마약류관리법상 최대 처벌인 사형, 무기징역 등의 가중 처벌조항도 적용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마약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스스로 마약 공급망을 구축해 마약을 유통시킨 청소년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아 또래집단에 유통시킨 청소년은 구속기소 등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교육과 치료‧재활 지원

그렇지만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해 본 청소년이 마약을 끊고 재활에 나선다면 처벌보다 교육‧선도‧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식약처‧보건복지부‧법무부와 협력하여 중독 사범에 대한 맞춤형 치료 및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지자체‧교육부‧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연계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마약범죄 및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어른의 관심과 주의 필요

가장 가까운 어른인 부모조차도 청소년들이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통해 마약을 구입하고 투약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청소년들이 마약 투약 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때문에 주변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주로 ▲집중력 향상을 위한 ADHD 치료제 ‘애더럴’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수면제 ‘졸피뎀’ ▲전신 마취제 ‘케타민’, ‘프로포폴’ ▲진통제 ‘펜타닐’ ▲필로폰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류는 개인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투약 시 식욕저하, 우울증, 불면증, 불안, 환각, 무호흡 등의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투약을 중단하면 자살충동, 극도의 피로, 경련, 일시적 기억상실, 공격적 행동, 망상 등의 금단증상이 나타납니다.

만일 청소년에게 평소와 다르게 이런 증상이 발생한 경우 검찰(1301), 경찰(112), 마약퇴치운동본부(02-6929-3192), 교육부(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 그밖에 마약중독 치료 전문병원에 연락하여 즉각적인 치료와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