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가 가축 배출물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파퓰러사이언스는 뉴질랜드 정부가 가축이 자연적으로 배출하는 방귀, 트림 등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농민들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 주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방귀세’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제안대로 2025년부터 시행될 경우,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가축 배출물에 탄소세를 물리는 국가가 된다.  

뉴질랜드 농민들은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농민연맹 등 이익단체가 이미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대형 축산기업 경영자들도 농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일방적으로 우리 농업을 위험에 내모는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근’ 없이 ‘채찍’만 휘두르면 오염원이 규제가 심한 지역을 피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온실가스배출 누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압박을 느낀 농민들이 온실가스를 특히 다량으로 배출하는 소 대신 돼지 등 다른 가축 사육 쪽으로 돌아서면 세계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SCI) 추산에 따르면, 축산업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5~16.5%다. 특히 가축의 트림, 오줌 등에는 이산화탄소보다 25~300배 대기온도를 더 높이는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